전경련 “호텔·영화관·테마파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점까지 감면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 내 교통 혼잡 완화가 목적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손님이 크게 줄었음에도, 해당 업체들이 교통유발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햇다.

전경련 측은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 시내 7개 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94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83만3,000명)보다 조금 늘었지만, 2019년 상반기(157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영화관도 올해 1∼9월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985만6,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전국 테마파크 9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전경련은 특히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호텔 등에 올해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한다면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 코로나19 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