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차량·발전용 등에 이어 항만도 요소수 품절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물류 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 장비 등도 요소수가 없을 경우 가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중국으로부터 2~3달 치 요소 1만 8,000여 톤을 반입하기로 했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품귀 현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역·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비료 품목 29종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공고 이후 열흘이 된 지난달 21일이다. 이미 중국·호주 간 무역 갈등, 중국 내 석탄 부족, 화학비료 가격 상승 등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 여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관리하고 있는 338개의 필수 품목에 요소수가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교부는 이날 차량용 요소 1만 300톤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 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중국에서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소요량의 2~3달 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일부는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선적 대기 중이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기계약 물량 1만 8,700톤은 요소수 5만 6,100톤의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만 4,000∼2만 7,000톤이어서 계약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3개월은 버틸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국방부가 보유 중인 요소수 예비분 210톤을 포함해 호주에서 들어오는 요소수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 등 약 열흘 치 분량의 8,037톤의 요소를 확보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비료는 내년 2월 치까지 확보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확보 가능한 요소비료 물량은 3만 5,000톤으로 예상 수요량 1만 8,000톤을 웃돌았다. 내년 1~2월 공급 가능 물량도 9만 5,000톤으로 수요(4만 4,000톤)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월 이후 공급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끌지 몰라도 중장기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내에서 쓰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체 요인으로 수출 제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현실적이지 않다. 더욱이 요소 외에도 이번 사태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수천 개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입한 1만 2,586개 품목 중 3분의 1가량인 3,941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에 달한다. 중국에 수입 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230여 개,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800여 개다. 자동차·스마트폰·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 마그네슘의 경우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리스트업을 하고 조달청에서 전략 물자로 비축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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