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중소·벤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종투사가 ‘본업’인 모험자본 육성 대신 부동산·대기업 투자·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들의 신용 공여 동향에 따른 인센티브·불이익을 어떻게 제공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종투사의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용역을 발주했다.
금감원이 자본연에 연구를 의뢰한 일차적인 배경은 종투사의 실적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 근간엔 “종투사의 모험자본 조달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투사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 중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 기업·헤지펀드 대상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종투사의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으면 ‘초대형 투자은행(IB)’ 요건을 갖춰 발행어음과 일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8조 원을 초과하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아 은행 수준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등록돼 있다. 지난 9월 말엔 키움증권이 금융 당국에 종투사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IB부문을 육성해 적극적으로 모험 자본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종투사들이 부동산 투자나 대기업 대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도 본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지난 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종투사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신용공여는 총 7조 4,000억 원이었다. 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51.7% 수준이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SPC)이나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 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당시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IB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작년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3개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투자액 중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IMA 인가를 낼 때 과거 중소기업 신용공여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들의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사후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이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기본적으로 따진다”며 “그러나 증권사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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