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2일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 참석해 숙박·관광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행, 숙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숙박업에 대한 시설 일부 제한, 영업인원 제한 등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법에 따른 조치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숙박업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이외에도 박 옴부즈만은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숙박업계에 대한 대출지원, △시내 중소비즈니스 호텔 대상 쿠폰 발행, △외국인 관광객 단체관광 단계적 허용 등을 차례로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작년 관광분야 중소업체들은 거의 매출이 없었지만 일상 지출과 관리비는 투입된 상태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유지비용이 필요해 추가 대출을 금융권에 신청하면 작년 매출이 너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벌써 바다 근처 인기 관광지 주변의 숙박업소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시내 중소비즈니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적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쿠폰의 사용을 시내 비즈니스호텔로 한정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안전한 국가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단체 관광객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점진적으로 단체여행 허용을 완화해 줄 것을 관련 업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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