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학회가 최근 21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4%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으로서의 스페이스 에이전시(우주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최남미 항공우주학회 항공우주정책부문위원회 박사는 17일 항공우주학회가 제주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우주정책 포럼’에서 “현재 정부 우주개발 체계가 급변하는 대내외 우주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기 정권에서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출범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가 돼야 한다(80.9%)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방과 민주 우주개발을 같이 주관해야 한다(61.9%)도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항공우주학회 회원들은 현재 국가 우주개발 체제의 한계와 관련해 94.5%가 범부처 조정과 총체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우주정책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94.9%에 달했다. 해외 우주청에 대한 국제 카운터파트 부재 문제(89.8%)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가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6%)는 의견도 그렇다(14.9%)보다 훨씬 많았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은 주관 부처인 과기부가 일반적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우주개발 사업의 평가를 맡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 우주 연구개발(R&D)이 원활하게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50.7%)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회원들은 국방과 민수 우주개발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88.8%), 우주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화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85.2%), 우주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93%)고 각각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5~10년마다 수립하는 우주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이 우주개발 동향을 반영해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30.7%)가 그렇지 않다(26.5%)보다 많았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34.4%)는 의견도 그렇지 않다(22.8%)를 뛰어넘었다. 다만 우주항공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34.9%)가 그렇다(23.8%)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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