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화상 정상회담 이후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을 포함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할 110개 국가를 발표했다. 오는 12월 9~10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리며 이 행사는 부패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초청 명단에는 대만·한국·이라크·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간 반면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권위주의 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터키·벨라루스 등은 빠졌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대만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며 "미국과 ‘중국 소속인 대만’ 간에 어떠한 공식적인 상호작용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을 통한 중국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미국과 대만이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 화상회의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외신에서는 이 대화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의 성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대만 스스로도 미국에 밀착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EPPD에 참석한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 대표를 ‘주미대사’로 표현했다. 샤오 대표가 실질적인 주미대사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만큼 ‘대사’가 아닌 ‘대표’로 불려왔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3일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민주진보당을 후원하는 대만 기업 위안둥그룹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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