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장된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집값이 ‘확실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는 9주째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각각 12주 연속, 9주 연속 낮아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하락 추세나 하방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장관은 또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10월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면서 “현재 시장의 객관적 지표와 전망을 보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추격 매수를 피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012~2013년에는 ‘하우스 푸어’가 문제됐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40%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수요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의 86%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3.5%”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급 미스 매치 해결을 위해 3080+대책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7곳에 해당하는 205만 가구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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