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5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0.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잠재성장률은 최근 10년마다 2%포인트씩 하락해왔는데 현재 2%선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 발전 단계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경제가 수축 단계로 들어서면 그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다. ‘역성장’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 투입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자본 투입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채운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 활력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발목 잡기에 주력해왔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과도한 국가 주도 경제는 기업의 경영 의욕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차기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제 길을 가야 한다.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신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돕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성장 담론을 놓고 본격 논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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