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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일 예산안 심사

김경우 시의원 "상위법 지원 근거 미비"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우 시의원은 "아직 상위법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시가 시민 5만 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건강 관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은 신청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시는 시범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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