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백신 추가 접종 간격 등 임시방편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시행해도 2주~3주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 결국 올 연말까지 현재와 같은 악화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유리한 지표만을 내세우며 핵심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수도권에서 충청·전라까지 퍼지면서 확진자 1만 명이 눈앞까지 다가온 형국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했지만 대중가수 등의 콘서트에는 수천 명의 인원이 몰리는 상황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나훈아 콘서트에는 관할 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해운대구)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한 회에 4,000명씩, 총 2만 4,000명이 모여들었다.
정부가 시설 내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는데 식당과 카페·학원·독서실·도서관 등 필수이용시설이 포함된 반면 오락실·백화점·마트·종교시설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로 했다가 4단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비율이 떨어진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접종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자율 접종을 강조하다가 ‘적극 권고’로 입장을 선회하고,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뒤에서 연령 등에 따라 5개월과 4개월로 줄이더니 이달 10일에는 연령 관계없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일괄 3개월로 단축했다. 접종 간격을 단축한 데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겼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무조건 정책을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나”고 반문했다.
병상 운영도 행정명령과 재택치료 강화만 강조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일상 회복 이후 네 차례 행정 명령을 내려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34개, 경기 71개, 인천은 단 6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율은 20.2%(11월 기준)로 영국 4.59%, 싱가포르 6.59%보다 높다며 재택치료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에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이미 한 자리도 남아 있지 않는 데도 당국은 아직도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호도한다”면서 “의료 현장은 가히 아수라장”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장 거리 두기를 해도 국내에 오미크론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충북·전북·전남까지 퍼진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 신속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경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상 회복 시행 한 달 후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면서도, 10명 중 2명은 3차 접종을 맞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형평성이 떨어지고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으니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1만 명 도달은 물론이고 신규 확진자가 두 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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