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보건 분야에서 동맹들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해서는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남중국해서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설에서 이 지역 동맹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수차례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밝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강력한 연결고리 △광범위한 경제 번영 증진 △전염병 ·기후위기 극복 △안보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관련해 “미국 수출의 3분의 1이 도달하는 곳이자, 미국에 대한 9,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미국 본토 이외의 어느 곳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을 정면 겨냥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국의 행동이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을 향해 “공해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자유 시장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수출이나 거래를 취소하고,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에서 동맹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같은 위협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심화시켰고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협력 협정(AUKUS·오커스)을 체결했다”며 그간의 성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수개월 내에 아세안 국가들을 초청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미 이 지역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를 했으나 추가 투자를 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블링컨 장관은 “무역과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탈탄소, 인프라 등의 분야를 포함해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도 앞서 내년 초부터 아세안 국가와 ‘강력한 경제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반도체 공급망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초 전 세계 정부 및 민간 기업 등을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 지역 동맹들과 연합해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통합 억제'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우리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을 동맹국들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핵 미사일에 따른 위협을 실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해결하고, 동시에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 곳곳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으로 처음 초대한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며, 자신이 첫 해외 순방지도 일본과 한국이었다고 말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강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5G 및 6G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함해 새로운 기술에 3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국가로도 한국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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