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인상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부채 한도를 기존 28조 9,000억 달러에서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7,246조 원)로 인상하는 안건을 찬성 50 대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후 하원 역시 찬성 221 대 반대 209로 곧바로 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양 당이 쌓은 빚을 갚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인들은 이제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만약 또 흥청망청 재정을 써버린다면 이 거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로 연방정부는 사실상 디폴트 위기를 면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국가채무한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발생했다며 공화당 역시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해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때 양 당이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 9,000억 달러로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지출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해 급한 불을 껐다. 또 9월 양 당은 부채한도상향 법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일찌감치 걸림돌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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