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마련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긴급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긴급 발표 하루 만에 코로나19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재명표 코로나19 방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나랏빚은 뒤로한 채 너무 표에만 집중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주문에 발맞춰 민주당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에 설치됐던 ‘코로나19상황실’은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후보가 제안한 백신국가책임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은 국민께 백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3차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 원 규모의 재정 대책에는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조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화폐 등이 포함된다. 새로 조성될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은 방역 체계에 동원된 병원과 방역 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사용된다. 채이배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은 “2020년 손실보상과 취약 계층 지원에 약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에 24조 원, 폐업 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에 6조 원 등 약 90조~1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는 이 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따라 ‘사후 보상’을 할 경우 당장의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상 기준도 확대된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데, 그것과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낸다”고 전했다.
채 위원장은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자는 것은 손실보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하루 10만 원씩 2주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한 뒤 사후 계산해 추정 손실이 150만 원이라면 부족한 10만 원을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 지원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정부 재정 지원은 매우 취약해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금융 지원이 아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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