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노동 단체에 갖가지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이 당선된 후 각 자치구에 설립된 ‘노동복지센터’ 17곳 중 강동구를 제외한 16곳이 노동계 등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8곳의 운영 주체가 민주노총이고 2곳의 센터장은 민주노총 출신이다. 나머지 6곳도 대부분 노동계가 관여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보선 당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지를 받는 대신 모든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세우기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복지센터가 박 전 시장과 민주노총 간 ‘빅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 말부터 서울시 4곳에 만들어진 노동종합지원센터도 모두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가 전문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센터 한 곳당 연간 3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쓴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낸 혈세가 노조에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 전 시장 시절인 2016년 9월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노조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 20개 기관의 노동이사 26명 가운데 민주노총 출신이 17명, 한국노총 출신이 5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이를 도입해 노조에 판을 깔아줬다. 서울시·경기도처럼 여당이 의회까지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와 노조 및 시민 단체가 이권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의 견제 세력이 사라져 심각한 폐해를 낳고 불공정 선거를 초래하게 된다. 지자체와 의회는 노조 등을 지원하는 무리한 법·제도를 빨리 수술해 모럴해저드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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