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센댈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가졌다. 이 후보는 “교수님이 제기하는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며 “저는 교수님의 책을 여러 차례 읽을 만큼 팬”이라고 인사를 건냈다. 샌델 교수는 “팬이라고 하니 기쁜 소식”이라며 “한국에는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다. 굉장하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와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샌델 교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화 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며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이 성공은 자신의 노력 덕이라고 여기는 자만심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아서 관대한데 비해 청년세대들은 경쟁에서의 탈락이 생존의 문제가 되니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다수가 상류층 자녀라는 점을 거론하며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SKY캐슬’이나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감을 잘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확한 지적”이라며 “형식적으로 평등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장구 쳤다.
이 후보는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최종적인 각자의 능력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경쟁에서 탈락하면 죽는 사회가 되니 그런 의견이 공감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기득권의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능력주의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해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원인”이라며 “상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아 반감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회사 입사 시험에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쟁의 룰 속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