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행복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일자리·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윤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결국 목표는 국민 행복시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약속하며 각 분야별 3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속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극 지원 및 뒷받침을 꼽았다. 그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것.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것.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두지 않고, 주중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복지 정책 핵심은 취약 계층 대상 복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여 21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하고,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은 최대 20%로 상향해 약 11만 가구에 추가 적용하겠다는 식이다. 그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자리·경제 정책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공약은 정책총괄본부장과 전문가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건 공약의 기본적 사항을 말한 것이고 공약집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앞으로도 분야별 핵심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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