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7만 톤의 초과생산량 중 20만 톤은 오는 1월 중 시장격리 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수급 상황 점검 결과 27만여 톤이 초과 생산된 상황”이라며 “27만 톤 중 20만 톤은 1월 중 시장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여 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 매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정부에서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 톤으로 제한해왔으나 당에서는 비료가격과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물량을 확대해달라 주문해 20만 톤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1년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생산량은 388만 톤이고 신곡 수요량은 361만 톤으로 27만 톤이 초과생산 됐다”며 “이에 산지 쌀값은 12월 25일 기준 20kg당 5만 1,254원으로 지난 10월 5일 가격 5만 6,803원에서 9.8%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생산량이 정부 수요 예측보다 3%포인트 초과해 증가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미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 발동 여건이 충족 된 상황이니 조속히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11월부터 6차례 걸쳐 요청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쌀의 적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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