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9일 보고서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이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에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 1972년 내국세의 11.8%를 교육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배정 비율을 더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은 65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가량 늘어난다. 오는 2060년에는 교부금이 16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11만 명에서 2020년 546만 명으로 32.7% 감소했다. 2060년에는 302만 명으로 더 쪼그라든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17개 시도 교육청이 미처 쓰지 못하고 쌓아둔 전체 기금이 약 3조 원에 달한다. 교육청들은 넘쳐나는 돈을 다 쓰지 못해 일회성 지원 등에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매년 60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50년 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절에 만든 법을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KDI는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2060년까지 연평균 25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서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일 것이다. 당정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교부금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초중고로 제한된 교부금 지원도 대학으로 확대해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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