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윤 후보의 여동생,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의원과 기자들의 단톡방도 뒤졌다. 저인망식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 언론 및 야당 표적 사찰’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가족의 통신 내역까지 들여다본 데 대해 유례없는 야권 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고 처장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라고 만들어진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강변하더니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깊은 성찰 없이 과거 관행을 답습해 유감”이라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물타기식 답변을 했다. 공수처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도 다짐해야 한다. 사찰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설립 1년도 안 돼 정치 중립 위반, 편파 수사, 인권 침해 등 온갖 물의를 빚고 있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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