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총액이라고 전제하며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에도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다 20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라던 이 후보가 대선 60여 일을 앞두고 슬그머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소비쿠폰이라 별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현금 지원 외의 매출 지원 방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가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 직후 취재진이 ‘전 국민 지원금이 설 전 지급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설 전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도 재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국민도 지원하는 이중 효과가 있으니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엇갈린 행보에 ‘정책 간 보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 철회 후 두 달도 안 돼 다시 똑같은 주장을 하기는 부담일 수밖에 없으니 톤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에 도움이 되면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에 대해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 문제 및 기술 경쟁 △글로벌 패권 경쟁 등 4대 위기를 꼽고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될 테니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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