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퍼주기 소리라고 비난받아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해져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충분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만∼3,000만원,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고 북유럽은 4,000만∼5,000만원 정도 된다”면서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하려고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었고,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화제가 된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만남도 소개했다. 그는 “도올 선생이 우리 시대의 현자가 아니냐”고 운을 뗀 뒤 “며칠 전 김용욱 선생과 농촌 문제를 놓고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농촌주민수당을 주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이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적으로 공적 역할을 하냐', '농업 없으면 그 나라 농산물 생산 못해서 나중에 식량위기 오면 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올 선생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우리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말 못 하게 하고 농촌에서 뽑아낸는 인력으로 공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와 같이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분이 농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농촌 불행을 낳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농촌 지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원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농업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로 농작물 생산에 위기가 와 수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다 죽는다. 농업은 반드시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될 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퍼주기 소리라고 누가 비난하더라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 농업·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사람 누구냐"고 호소하자 현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쉼없이 외치며 화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이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 보상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세상일에는 여러 면이 있어서 100% 옳다는 주장은 없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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