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된다. 이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현직 시·도지사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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