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말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윤 후보는 “한전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2019년”이라며 “(적자 폭을)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대선 직후에 올리겠다는 것은 이념 정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조삼모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전 전력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던 지난 2018년 23%까지 떨어졌던 원전 비중이 문재인 정권 이전인 2016년(3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결국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차기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자문을 맡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인상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니 4월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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