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빅테크 기업과의 무한 경쟁에 맞서 생명보험업계가 종합생활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생보업계의 위기 극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올해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마이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참여, 마이데이터 신규 진출을 지원해 생보 산업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 회장은 “생보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으로 성장하려면 금융 건강 데이터 활용 및 융·복합을 통해 특화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혁신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올해 헬스케어와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제약으로 생보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요양 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 생보협회는 관련 규제 완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가 확대되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병간호보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생보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1개 보험사의 영업허가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제) 예외 확대 △자회사 영위 가능 업종 확대 △자회사 판단 지분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편익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 배상 책임 강화를 꼽았다.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실손보험의 허위·과잉진료 비급여문제 개선,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공동 조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확대와 종신연금의 소득세율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정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생보산업을 둘러싼 거친 변화의 물결을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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