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노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연금 감액·노령연금 삭감 등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이 후보 지지세가 약한 노인 세대를 겨냥해 맞춤형 공약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국 어르신과의 대화’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 감액된다.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불사하는 어르신도 있다”며 “불합리한 부부감액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조항도 손 본다. 그는 “약 10만 명의 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감액 처분을 받았다”며 “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없는 1주택 노인들의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장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60세에 은퇴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매워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60~65세 노인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돌봄 매니저도 적극 채용하고 현재 전체의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늘리고 인기가 좋은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 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로당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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