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규제혁신, 국민소통 측면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이 원인으로 평가된다. 법무부의 각종 인사논란, 금융위의 가상자산 관리 미흡, 통일부의 미미한 대북 성과 등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은 25일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각 부처에서 성과로 내놓은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 외에 민간 전문가평가단·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정성적 요인도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됐다.
평가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중간등급인 B등급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5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곳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에 노력한 기관들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고 부처 내 갈등만 표출한 곳은 최하위점을 받았다. 대표적인 곳이 법무부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 인사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지원 단절 등 대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 만족도 등 일반 국민 평가가 최종점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며 “C등급 부처는 일반 국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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