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는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신(新)시장 창출 통한 경제회복 견인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를 꼽았다.
정부는 국제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6월 워치리스트(편입 후보) 등재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 원화는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시장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SCI는 외국인도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한국 밖에 외환 시장을 두길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해외 시장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올 4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부문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이외 한미 FTA 노무위원회를 상반기 내 열고 양국간 노동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기준 강화에 대응해선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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