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B등급 이하 점수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도 단 1명의 수상자도 배출해내지 못하는 등 연이어 수모를 겪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관 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외청인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도 모조리 B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부문별 성적도 신통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및 국정 과제 부문에서도 B등급을 받았고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부문에서도 모조리 B 등급에 머물렀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B-’ 이상 학점을 주기 어려운 저조한 성적을 낸 셈이다. 평가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 경제 지원이 부족했고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으며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이 과제들은 모두 기재부가 지휘하는 정책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평가 결과를 전해 듣고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0명을 선정해 시상했는데 이 명단에 기재부 직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을 치하한다’는 시상 취지에 비춰 보면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기재부 공무원이 1명도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평가에는 코로나19 방역 등에 주력한 부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장관급 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법무부·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