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며 “이제 정부 몫만 남았다”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기존 개발 방침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에서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각종 주택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개선해야 할 규제로 꼽으면서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 직후부터 변화되는 정부 방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중앙정부 정책기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선 후보) 누구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어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호흡에 맞춰 완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실행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35층 룰’ 등 층수 규제 완화를 푸는 내용이 담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높이, 층수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등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갈등을 빚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용산미군기지 개발과 관련해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여기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동의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서울시민의 총의로 녹지공간, 자연성이 보전되는 공간으로 법까지 만들어 미래를 설계했다. 당초 설계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시는 2018년 800가구를 주거 공간 최대치로 공표했다”며 “8·4대책을 통해 3,000가구 공급을 밝힌 정부 발표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중지를 모아 상반기 중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주택 정책의 큰 틀과 관련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공공주택 업그레이드’를 설명했다. 그는 “신통기획을 통해 10년 간 인위적으로 억제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주택 업그레이드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소셜믹스’를 완전 구현해 차별 요소를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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