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부문에서 10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릴 경우 오는 2050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71.5%로 2012년부터 5년간의 평균 이용률인 81.6%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으며 이 같은 원전의 빈자리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2016년 당시 원전의 공급 비중 29.7%(이용률 80%)를 5년간 유지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원전 발전량과의 차이는 LNG발전이 대체했다는 가정하에 수치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의 1㎾h당 발전단가가 LNG(121원)의 절반 수준인 62원을 기록한 2018년의 추정 손실 금액이 4조 2000억 원인 것을 비롯해 5년간 총손실액은 10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 폭을 더욱 가파르게 한다. 에교협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0년 29%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6%에서 30.2%까지 끌어올린 2030년 우리나라의 발전단가는 2020년 대비 40% 오른다. 설비투자 비용을 포함하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진다. 심 교수가 발제한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설비와 계통망 보강 등에 2030년까지 377조 8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연간 발전 비용도 8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발전단가 인상 폭을 현행 계획의 절반인 22%로 억제할 수 있다. 설비투자비는 212조 3000억 원으로 현 계획 대비 43.8% 낮아지며 연간 발전 비용 역시 67조 7000억 원으로 17.6% 감소한다. 여기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보다 더욱 공격적인 탄소 배출 감축도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믹스의 35%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발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8870만 톤에 그쳐 당초 NDC에서 계획했던 1억 4980만 톤보다 6110만 톤 줄어든다. 이는 2018년 탄소배출량 7억 2760만 톤의 8.4%며 산업 분야의 감축분(3790만 톤)을 메꾸고도 남는다. 그러면서도 연간 발전 비용은 79조 원으로 현행 목표의 연간 발전비용 예측치보다 3.9% 낮다. 다만 설비투자 비용은 3.3% 증가한다.
이종호 서울대 박사 역시 ‘원자력 정상화 전제 2030 NDC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통해 2030년 적정 전력 믹스로 원자력 35%, 신재생 25%, 석탄 15%, 액화천연가스(LNG) 20%를 각각 제안했다. 이 경우 온실가스 2300만 톤 추가 감축이 가능해 전력 부문 탄소 배출 감축률을 당초 44.4%에서 55%로 올릴 수 있다.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데다 ㎾h당 발전단가 역시 정부가 애초에 설정한 전원 믹스 대비 10원 90전 하락한 118원 50전으로 낮아진다.
에교협은 탈원전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3.3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로 높이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에 집중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설치 등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57% 선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됐다.
심 교수는 “2050년 태양광 36시간, 풍력 24시간을 가동해 생산할 수 있는 3600GWh 규모의 전력을 저장할 ESS 구축에만 1440조 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은 최소 2.76배에서 최대 3.33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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