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종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 분야에서 비대면·온라인 전환과 업종의 규모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를 맞아, 중소유통업의 적응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뤘다.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영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업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환과 업종의 규모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간 중소유통 관련 정책은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유통업의 진입?영업제한 등 규제에 집중돼 중소유통업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중소유통 보호 진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중심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유통의 효율적인 스마트화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중소유통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청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과 중소유통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해 비대면 중심 유통환경 변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유통업이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유통업 등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소유통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육성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