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제3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한 핵심으로 꼽히는 ‘책임총리제’ 등이 뒤를 이었다.
10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9%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앞서 이 후보는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뒤 4년 중임제를 크게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는 13.0%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모델로 양강 후보가 제3당 후보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모델이 단일화 방식으로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8.2%를 얻었다. 앞서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해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4.4%로 조사됐다. ‘모름 및 무응답’은 2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8.2%), 유선(11.8%)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0.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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