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이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공약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비현실적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고 두 후보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공약을 내서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했을 텐데 어느 정도냐”며 “(이 후보의 공약은) 연간 80조~400조 원으로 5년간 400조~200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거대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2000조 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며 “전혀 납득이 안 된다. (공약 소요액으로) 2000조 원을 만들어 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많으면 300조 원 정도가 기본주택에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다.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300조 원이 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25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될 게 없다”며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이고 그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 원이다.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돼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원 정도”라고 재반박했다. 윤 후보도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 세수 증가 등을 합치면 1년에 약 5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 없이 가능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