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추경안의 골자다.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2조 원+α를 늘린 16조 원+α 규모로 여당과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2년 전 재난지원금의 정치적 효과가 재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 정권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가구당 100만 원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압승을 거둔 적이 있다.
2월 추경의 최대 문제는 재원이 나랏빚이라는 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의 추경안에서도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매표용 방역지원금’이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국가 채무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누적 국가 채무가 5년 동안 415조 원 이상 급증해 1075조 원을 넘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 350조 원보다도 65조 원이나 더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와 폭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때 정부 지출을 늘렸던 선진국들은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절약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올해 전년 대비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 여당은 새해 벽두부터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1차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여야 유력 후보들은 대선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부끄러운 1위인데 나랏빚을 더 늘리는 ‘대선용 추경’을 밀어붙이면 과연 나라와 청년의 미래가 온전하겠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