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총 1조90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21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SOC 토지보상 예산은 전년(1조 2750억원)보다 대비 49.1% 늘어난 1조9007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서 1조3661억원, 철도가 27개 노선 2594억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서 2752억원 등이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포천-세종(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한 재정사업 18개 노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393억원이 보상된 것보다 45%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47억원)에 이어 포천-세종(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에서 2269억원, 세종-안성 구간에서 2080억원으로 총 434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31.84%를 차지한다.
포천-세종(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로 건설되며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안성-구리 구간은 2023년 12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이들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은 70분대로 단축되며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 연계가 강화돼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김포-파주 구간의 올해 토지보상 배정 예산은 1022억원으로 전년(813억원) 대비 25% 넘게 늘었고, 양평-이천 구간은 800억원으로 전년(274억원)보다 191% 넘게 증가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도 남북연결 도로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토지보상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155억원)보다 19% 이상 늘어났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및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모두 259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으로 401억8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는 전국적으로 74개 노선에서 모두 2752억2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대비 41% 늘어난 금액이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사업으로 215억6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존 관계자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됐다”며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9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올해 전국의 92곳 사업지구에서 풀리는 30조 5628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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