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전체 공약을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약집에 정리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5년간 300~3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한 맞춤공약’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났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 후보의 통합정부는 국가 투자로 마중물을 만들어 대전환 시대에 전환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5대 비전으로 나눴다. 디지털전환·스마트강군·기본소득·기본금융·돌봄국가책임제 등 핵심 추진 과제 20개를 각 비전마다 2~6개씩 나눠 배정하고 272개 세부 실천과제를 명시했다. 윤 정책본부장에 따르면 이 정책들을 모두 실천하는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는 “한 정책당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모두 재정을 추산해 계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당시 공약 이행에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실제 국정과제에 투입한 예산은 245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도 연 50조 원 정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냈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신경제 전략에서는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과제를 담았다”며 “디지털·에너지 대전환과 미래인재양성을 통해 수출1조달러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정성장 비전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이 포함됐다. 민생안전 비전에는 △돌봄국가책임제 △안전사회 △돌봄국가책임제 등 노동·복지 공약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사회 비전에는 정치·사법 개혁 방안이 평화안보 비전에는 외교·국방 공약이 담겼다. 윤 정책본부장은 “오늘 이후 나오는 공약들이 앞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다”며 “3월께 증보판이 나올 것”이라고 알렸다. 정책공약집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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