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급 라인에서 러시아 정부에 유엔 회원국의 영토 침탈을 우려한다는 경고성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단독제재는 사실상 어렵고 미국 주도의 제재에 참여할 경우에도 경제적 피해가 커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재 특파원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상당히 고위급 라인에서 러시아에 경고성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한국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무역 규모가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독자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경제 피해가 상당해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에도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수를 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리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더라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올바른 과거사 인식 없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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