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 제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야권 대선 주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연대를 통해 국민의힘을 사실상 포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정치 개혁 방안이 안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선거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 방향으로는 △국민 통합 정부 실천 △국민 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 제도 개혁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특히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주당이 통합 정부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의 박빙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구도 자체를 흔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과 함께할 명분을 먼저 제공해 남은 선거판을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실패 등으로 여전히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결선투표제는 안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개편은 정의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러한 제안에 안 후보가 공감대를 보여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비교적 싸늘했다.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겠다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안 후보는 “그렇게 소신 있으면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 역시 “‘통합 정부 만들겠다’ ‘정치 개혁 하겠다’를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생각이라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통합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파와 연합해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진실이라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좋을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야권 단일화 실패 후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시점인 만큼 통합 카드는 중도층 공략 등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을 불과 13일 남겨둔 시점에 제안이 이뤄진 만큼 대선 주자들이 지금처럼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단일화가 설사 안 되더라도 범여권 결집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높여 지지율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2016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해야 했던 개혁 과제를 이제야 발표하는 것이어서 선거용 발표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권이 위성 정당 창당과 입법 독주 등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제도만 바꾼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한계가 있다”며 “대선 주자들도 호응하기 어렵다. 결국 (선거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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