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은 28일 만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세 차례 만기를 연장해줬는데 4차 연장까지 확정함에 따라 뒷갈망은 차기 정권의 몫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도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당국 주도의 일괄 구조 조정은 물론 과거 위기 때 진행했던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없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100만 건을 웃돌면서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금융권의 총지원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27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대출만 올 1월 말 기준 139조 4494억 원에 이른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양호하다.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21%이고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1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빚은 늘어나는데 건전성 지표는 외려 나아진 것은 ‘착시 효과’이고 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동조해 만든 분식의 결과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내 1.75%까지 올라가고 당국이 주도하는 지원의 사다리가 한꺼번에 끊어지면 부실 자산은 급속도로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심 얻기에만 급급해 대선 이후 자영업자들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연기와 채무 조정·탕감뿐 아니라 신용 대사면까지 공약했다.
코로나발(發) 대출 지원을 ‘복지’ 개념으로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젠 중단할 때가 됐다. 당국은 무조건적인 시혜 대신 회복 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서 단계적 종료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좀비 기업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려다 정상 기업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 초기에 미래에 대한 설계는커녕 ‘부실 폭탄’ 제거에 힘을 소진하도록 만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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