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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플레 이기는 정부 없다”…신구 정권 비상플랜 가동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2시간 5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산 협조 방안을 협의했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 인사권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논의는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신구 권력 간 갈등을 접고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는 물론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최우선 현안이다. 요즘 폭등하는 물가는 쓰나미처럼 경제 전체를 삼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식품·연료 등 각종 자원 가격이 치솟자 세계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의 악몽이 현실로 닥친 셈이다. 오죽하면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물가를 핵심 화두로 꺼냈겠는가.

실물 현장에서 소비자·기업의 아우성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비슷해지며 자영업자, 화물 운송 업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중소·대기업 할 것 없이 채산성이 최악이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년 6개월 만에 연 3%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위기 타개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워룸’에 준하는 비상 체제를 가동해 전방위 인플레이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윤 당선인의 50조 원 손실 보상 공약과 관련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되 규모를 최소화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총리 인선에 대해 “경제 드림팀을 만들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의 인플레이션 대책도 찾지 못하면서 ‘드림팀’ 운운하면 이념과 이상에만 매달린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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