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및 금융 공공기관, 민간 연구기관 7곳 수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차기 정부 출범과 현 정부의 알박기가 맞물리면서 인선 작업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금융협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금융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관계 등에 따른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등의 행장 및 원장이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선임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한국신용정보원이다. 신현준 신정원장의 임기는 이미 8일 만료됐으나 원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4월 6일 임기 만료인 금융결제원장 역시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을 두고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원추위를 가동했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5월 임기가 끝나는 보험연구원장은 아예 차기 원장에 대한 면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서류심사가 돌연 16일에서 21일로, 면접도 21일에서 31일로 미뤄진 데 이어 추가 연기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각각 임기가 10월, 내년 1월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뀐 점을 들어 교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대해 집권 후 자리 나눠먹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 공공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출신의 임원·이사만 총 63명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경력이 전무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지원에 국책은행, 금융 공공기관이 대규모 동원돼 올해 정상화 방안이 가동돼야 할 시점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수적”이라며 “과거처럼 전문성 없는 인사로 임기 내내 해당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기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꼬집었다.
은행 등 금융 CEO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시중은행의 CEO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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