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언론은 제외…통일부, 구체안 마련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 한정하기로

게재자 등에 정보 바로잡긴 어려울 듯… 대국민설명 강화키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 언론 보도는 제외할 방침이다.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지를 집중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1일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명칭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관리’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해 12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통일부 예산에 반영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김정은 사망설’과 같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효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외신언론 보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정 요구조차 쉽지 않은 실정에서 국내 언론만 역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로 간주되는 북한과 관련 뉴스를 해외 언론에 수정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는 맥락에서다. 또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북한과 관련 어떠한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판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통일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기존 언론 보도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 개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온라인상 허위정보가 확산하더라도 통일부가 이에 직접 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로 카드뉴스나 홍보영상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