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불법적인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수사기관 독립성을 해친 데 이어 종편 방송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언론에도 개입을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비대위원장은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인수위를 견제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가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정부 부처가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와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이외에도 종편 방송 4개사와 SBS, EBS와도 밀실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시도들은)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인수위는 점령군도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수위가) 공수처 업무보고에서는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에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역시 인수위법 어디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는 법에 명시엔 정권 이양을 위한 현안 파악과 국무위원 인사검증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권한에 없는 인사권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해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당시 직권남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며 “당시 검찰이 적용한 기준으로 보면 인수위가 하는 일 모두 구속 수사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처럼 무조건 발목잡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 내각을 통솔할 전문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 후보자가) 역대 정부에서 어떤 이력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다”며 “전환기 위기와 양극화·저성장 등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국무위원 인선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고위공직자는 엄격한 기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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