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해 전략기술을 과감히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가적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며 비전과 추진 전략,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R&D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일종의 민간 중심 국가 R&D 프로젝트 매니저(PM)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G5(주요 5개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담대한 주문도 많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략기술은 경제와 외교·안보는 물론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도전적 연구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에 나서고 핵심 인력 양성, 국제 협력과 표준 선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등 여러 부처의 역할을 전략기술 중심으로 엮어내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일·EU 기술주권 강화
세계적으로 기술주권 전쟁이 불붙고 있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촉발한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개 안팎의 전략기술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핵심·신기술 육성을 위한 혁신경제법(Endless Frontier Act)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범국가적으로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정동 전 청와대 경제과학특보는 “일본도 경제안보담당상을 신설하는 등 기술주권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EU도 기술주권을 강조하며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선도국 간 기술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원자력·우주 등 방산기술 위주의 국가 간 수출 통제가 반도체와 신기술인 양자기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G5 도약 토대 큰 비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캠프에서 5대 메가테크(바이오헬스·항공우주·차세대 원전·양자·AI반도체·로봇) 외에도 AI·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뿌리기술 등을 전략기술로 분류했다. 초격차·혁신 전략을 통한 과학기술 5대 강국도 제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초격차 기술(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G5 도약 목표를 내놨다. 이들 공약은 현 정부의 10대 전략기술 육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터부시했던 차세대 원전 등을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쓰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략기술을 선도형(5G·6G,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경쟁형(AI·자율주행·수소·첨단로봇·사이버보안), 추격형(양자·첨단바이오·우주항공)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공약을 융합해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5G·6G)과 미래혁신 전략기술(바이오·우주·항공·양자·AI·모빌리티·로봇·사이버보안)로 나눠 집중 육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기 정책 전문가인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기술주권 확보는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동조화 현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과기부총리 체제든 민관 과기위원회든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술주권을 확장시켜 차제에 G5(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로 도약할 수 있는 과학기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과기부총리·민간 중심 국가 PM 필요
현재 우리의 전략기술 수준을 보면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낼 지렛대 기술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분석이다. 임 장관은 “기술주권 시대에 G10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 G5 시대의 초석을 놓느냐는 전략기술에 달려 있다”며 “전략기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돼야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융합한 과학기술디지털부총리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와 다소 유사하기는 하지만 윤 당선인이 공약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술주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학과 정부 출연연의 R&D 대혁신을 촉구하는 지적도 많다. 이 전 특보는 “대학에서는 논문 쓰느데만 역점을 두고 정부와 출연연, 과학기술 진흥·평가 기관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R&D 예산을 조정하고 영수증 챙기느라 바쁘다”며 “국가 R&D에서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도전적 과제가 많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본부장은 “출연연은 기업이 상용화 목표에 도달하도록 산학연 협력의 허브가 되고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초·최고 R&D를 지향하며 기획·관리를 책임질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이른바 ‘국가 PM’으로 임명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되 국가 임무형 프로젝트에 맞는 선정·평가·관리 시스템과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과제다. 이우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국책 R&D 과제의 임팩트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모험·도전 정신을 내세운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성실 실패’ 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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