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상 복지 지출 등으로 방만했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 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만기가 되는 56조 원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인 46조 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3~2027년 5년 동안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311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기준으로는 166조 원에 불과했었다. 현 정부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채 원금 및 이자 상환용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등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는다.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 추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미 나랏빚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올해 국가 채무(D1 기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107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는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58.5%까지 급증하게 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 마 확장 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국가 부채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새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도 2차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지원 공약과 관련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 무리한 공약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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