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석유류는 31.2%나 폭등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을 제1목표로 삼은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멈추고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특단의 물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은 5∼7월 유류세 30% 인하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급 등 땜질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아직도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매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부터 치유해야 하는데 외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식의 정책을 펴려 한다. 정부는 이날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인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가 무려 2196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1433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 3000억 원(53.3%)이나 늘었다.
미국(-17.1%)·독일(-19.1%)·프랑스(-8.1%)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14.8% 줄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558조 원)에 비해 8.9% 늘린 607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돈 풀기 정책을 멈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쏟아놓은 선심 공약들을 걸러내고 지난 5년간의 ‘재정 역주행’ 궤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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