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돼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발전단지를 우후죽순으로 늘린 태양광 등에 자금을 대온 신재생에너지금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어민들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해상풍력에 제동이 걸린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예산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산 당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비해 사업 구조조정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 지원 예산을 대거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와 운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신재생 발전단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 6000억 원이 편성돼 전체 융자 사업 예산(1조 1000억 원) 중 개별 프로젝트로는 가장 크다.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늘리는 데 매몰된 사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과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재생 사업을 살펴보고 있다"며 “실제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어민의 반발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사업 규모 조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민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전체 추진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사실상 신재생 사업 전반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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