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0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사회지출이 대폭 증가해 소득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게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포용적 복지정책의 배경과 성과, 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포용적 복지정책의 배경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돌아보면 생활의 위기, 노동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정부신뢰의 위기 등 5대 위기에 대한 국민의 외침이 있었다”며 “이러한 5대 위기는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이 됐고, 결국 촛불의 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노력과 관련 “중요한 것이 대상과 급여와 공공성”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상의 포괄성, 보편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추구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2.6%에서 2020년 65.3%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달체계의 공공성에 대해선 “이전 정부는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소득의 안전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위기극복 버팀목 등의 성과가 나오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GDP 대비 역대 정부별 공공사회지출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김영삼 정부 0.12%포인트, 김대중 정부 0.26%포인트, 노무현 정부 0.42%포인트, 이명박 정부 0.30%포인트, 박근혜 정부 0.32%포인트이었던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0.92%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0.4%포인트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기기가 힘들었던 상황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또 “1인당 공적이전소득을 보면 2016년 181만 원에서 2020년 358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노인빈곤율이 2020년에 드디어 30%대로 하락한 38.9%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소득 안정성 개선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에도 주요 역할을 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 줄 몇 가지 과제도 남았다”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현물제도들의 중복이나 상충은 면밀하게 살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서비스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에 더 질서정연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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