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창양(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엘리트 관료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학교수 등을 거친 ‘산업통’이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마산고 동기다.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수석으로 합격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산업정책과 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다. 1999년 행시 기준 17~25회 선배들을 제치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2000년부터 KAIST 교수를 맡아 학계로 이직했다. 2016년부터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2017년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 정책 설계를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새 정부 산업정책의 큰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의 대전환기를 넘어서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구상하겠다”며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미국·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급망 또한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기업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 전략을 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기술 혁신도 최대한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이 파고를 넘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쓴 ‘출산 기피 부담금’ 주제의 언론 칼럼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쓴 것으로 경제학적 이론으로 볼 때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 하나를 소개한 정도”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했다”고 언급했다.
이 내정자의 산업부 운영 철학은 그가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2년여 동안 총 2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 발표한 ‘R&D 직원 교육, 기술 지식의 축적 및 R&D 생산성’을 살펴보면 이 내정자는 기술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 중 제목에 ‘R&D’가 들어간 사례만 절반에 해당하는 14편에 달할 정도다. 그만큼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술력을 중시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비판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제로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 수립을 첫손에 꼽는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신한울 3·4호기가 일러도 2030년께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 내정자는 원전 조기 가동 등을 위한 묘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한 안정적 자원 수급 정책이 필수다.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 등과 맞물려 ‘제2의 요소수’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급망 안정화’에도 한층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부문에서는 미국이 내달께 발표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대응 방안 마련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에 대처해야 한다. IPEF는 미국이 주도면밀하게 설계한 대(對)중국 포위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 산업부 조직 개편 이슈 또한 이 내정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자가 워낙 논리가 탄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산업부가 조직 개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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