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메스를 들이댄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원전 가동률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수립될 10차 전력수급 계획을 에너지믹스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16%, 올해는 1.3%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배출량이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계획대로 2050년 신재생 비중을 7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은 매년 4~6% 올라 현재의 5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국제사회에 약속도 못 지키고 우리 주력 산업에 족쇄를 채워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만 나온다는 게 인수위의 결론이다.
기획위는 이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 미국과의 기후 글로벌 동맹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도 바뀔 수 있다. 원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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